최근 경기도교육감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단일화 기구의 역할과 공정성 문제를 다시 묻게 한다.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 구성된 경기교육혁신연대 내부 구성원 가운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나왔고,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한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홍성택(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교수)

사건의 흐름은 비교적 분명하다. 16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등이 경기교육혁신연대 운영위원회 소속이면서 선거인단을 조직 동원한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날 안 예비후보 선거캠프 측은 추가 입장을 통해 선거인단 모집 관련 발언에 반박을 이어갔고, 다음날인 17일 해당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같은 날 안민석 캠프는 경찰 고발과 선관위 조사 요구를 진행했다.

표면적으로는 선거인단 모집의 합법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처럼 보인다. 실제로 한쪽에서는 조직적 모집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 논쟁을 합법성 여부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핵심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 소속 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 경쟁 후보 사퇴 촉구?

보다 중요한 쟁점은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이라는 점이다. 단일화 기구는 후보 간 경쟁을 조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즉, 룰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주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무엇보다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그 구성원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아가 다른 후보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범주를 넘어선다. 이는 단일화 과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심판의 위치에 있는 주체가 경쟁의 한쪽에서 선수로 뛰는 형국이다.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는 존중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는 순간, 그 역할은 달라진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와 단일화 과정의 공정성을 관리해야 하는 역할은 양립할 수 없다.

특히 공정성을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는 단일화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의심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낳는다. 이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단일화 과정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법 위반 여부를 넘어서 단일화 기구의 운영 원칙에 관한 문제로 이어진다. 단일화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설득력을 갖는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된다. 단일화를 위한 추진기구가 심판 역할이 아닌 특정 후보를 위한 선수로 기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 홍성택(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