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등 여러 가지 논란으로 독립기념관장직에서 해임 당한 김형석 전 관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24일 기각 당하며 공공기관장 해임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 #김형석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장 #이종찬 #광복회장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률닷컴

앞서 김 전 관장은 14개 비위 의혹을 이유로 국가보훈부 특별감사 후 이사회 해임 건의와 대통령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부당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부장판사 김영민) 심문기일 1회 만에 신청을 기각하며 김 전 관장은 해임 상태를 유지한 채 본안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기각 사유에 대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이유로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에 대해 “14개 구체적 비위 사실이 소명됐고, 독립기념관의 상징성과 공공성 때문에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관장 측은 “무법천지”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법원은 본안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처분) 요건… ‘회복 어려운 손해’ vs ‘공공복리’ 균형

공공기관장 해임처럼 대통령 또는 정부가 내리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실무에서는 종종 ‘해임 정지 가처분’으로 불림)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규정돼 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과 긴급한 필요 등 적극 요건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소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원은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지만, 처분의 위법성 소명 정도를 간접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경우 “기관의 정상적 운영과 공익”이 강하게 작용해 기각 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게 법조계 대체적 평가다.

인용 vs 기각 무엇이 갈랐나

지난 2024년 김윤태 전 KIDA(한국국방연구원) 원장 같은 경우 법원은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항고심에서도 유지했다.

당시 감사원이 “이재명 대선 공약 지원” 의혹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 필요가 있다”며 처분 효력을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시켰다. 이후 본안 소송 1·2심 모두 원고 승소(해임 무효)로 이어졌다.

정치적 보복 의혹이 강하고, 비위 사실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었던 점이 인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의 최근 추세는 심문기일을 최소화하고(1~2회), 본안 승소 가능성과 공익을 종합적으로 빠르게 판단한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사실상 ‘승소 예고’ 효과가 커 신청인에게 유리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이번 김형석 전 관장 기각으로 독립기념관 신임 관장 임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해임 처분의 최종 운명이 결정되겠지만, 법원의 ‘긴급 필요성’ 판단 기준이 공공기관장 해임 분쟁의 향배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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