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김한메 대표가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법률닷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은혜 예비후보가 대학 비리와 논문 표절 의혹 대응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면서 교육부 장관 재직 시절의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3일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대한 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가진 만큼 주요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로 등장했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교비 횡령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별다른 조사나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학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논문과 숙명여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도 교육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대선 이전까지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대학 차원의 조사 역시 지연되면서 교육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대학 비리와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최종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선거에 나서며 표를 요구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앞의 평등 원칙은 전직 고위공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유 예비후보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고발은 유 예비후보가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정책 대응과 감독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공수처 수사 여부와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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