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여야 6당이 추진 중인 헌법 개정안에 대해 “내용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시민참여 방안과 2단계 개헌 계획이 빠진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통해 “여야 6당이 단계적·순차적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개헌안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은 3월 31일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및 해제권 명문화 △지역균형발전 국가 의무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개하며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계엄권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나머지 내용은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질서 장에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자치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점에 대해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선언적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5·18 정신’의 명명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국가폭력에 맞선 민중항쟁의 의미를 제대로 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헌법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 정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헌안에 ‘2단계 개헌’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가장 큰 한계로 꼽았다. 국회가 향후 개헌 논의를 이어갈 구조나 일정, 시민참여 방식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한계의 배경으로 국민의힘의 소극적 태도를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선거용’으로 폄훼하며 참여를 거부해온 점이 개헌안의 완성도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 국민투표를 선거 유불리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국 단위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높은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과제로 △2028년 총선 시점 2차 개헌 추진 △권력 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단계적 개헌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일정 합의,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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