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단순 사고가 아닌 살인미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고소인 박모 씨는 최근 제출한 고소장에서 “2020년 1월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살해 시도였다”며 관련자들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사고조사서  © 법률닷컴

“트럭으로 길 막고 돌진”…고의 사고 주장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피고소인들은 1톤 트럭에 100kg짜리 경계석 10개를 적재한 상태로, 고소인의 차량 진로를 막고 충돌을 유도했다.

특히 진입로에서 대기하다가 고소인 차량 접근 시점에 맞춰 급격히 방향을 틀어 중앙선 쪽으로 돌진했다는 점 등을 들어 단순 과실이 아닌 의도적 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당시 경적과 급제동에도 회피 행동이 없었고 충돌 후에도 차량을 계속 밀고 나가는 등 일반적인 사고와 다른 행동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고소인은 이번 사건이 과거 모친 사망 사건과 연관된 보복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의 모친은 2011년 병원 치료 과정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했으며, 고소인은 이를 두고 ▲요양원 학대 ▲병원 치료 방기 등이 결합된 “기획 살인”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과 갈등이 이어졌고, 민·형사 소송 및 언론 제보 등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고소인은 이번 사고에 대해 ▲이례적인 차량 이동 경로 ▲중량물 적재 ▲동승자의 역할 ▲사고 전후 통신 및 병원과의 연결성 등을 근거로 사전 공모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고소인은 트럭 운전자인 피고소인은 모친이 사망한 병원에서 15년간 근무했던 간호팀장의 남동생이자 해당 병원에 닭고기를 납품하는 병원장 친구의 처남임을 들어 병원과의 연결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은 계속해서 과거 경찰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CCTV 분석 ▲사고 재감정 ▲통신 내역 확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수사 필요성을 거듭해서 강조했다.

쟁점은 ‘단순 사고 vs 살인미수’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당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인지 여부다.

고소인은 “사전 준비와 행동 패턴을 종합하면 우연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객관적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건은 고소장 접수를 계기로 다시 논란이 불거진 상황으로, 향후 수사기관이 ▲고의성 인정 여부 ▲공모 관계 ▲증거 보강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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