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정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내란 및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고발 당했다.

박해전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을 내란 및 직권남용,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 위반 등의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한 내란 행위와 함께,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아래 민간인 불법사찰과 체포 시도 등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술한 계엄 아니다”…장기 사전기획 정황 제기

고발인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우발적 계엄’이 아니라 장기간 준비된 조직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 기록된 군 인사 개편, 사령관 비밀 회동, 방첩사와 경찰 간 협업 구조 등은 단기간에 마련될 수 없는 정교한 계획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수첩에는 실제 군 인사와 정치 일정, 작전 지시 등이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어 단순 메모가 아닌 ‘실행 설계도’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고발장과 성명서는 특히 ‘노상원 수첩’에 담긴 내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전·현직 정보사 요원 증언에 따르면, 수첩에 등장하는 ‘수거’는 단순 체포가 아닌, 대상자를 격리 후 이동 과정에서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는 계획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정치인·언론인·시민사회 인사 등 약 500명을 A급으로 분류하고, 최대 1만 명 규모의 민간인을 단계적으로 검거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고발 측은 이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살상 작전이자 반인륜 범죄”로 규정했다.

고발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고위 인사에게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사전에 작성된 명단을 전달하고, 방첩사와 경찰을 동원해 주요 정치인 및 민간인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 권력을 내란 수단으로 활용한 행위라는 게 고발 측 주장이다.

고발과 함께 발표된 성명서에서 시민단체는 “노상원 수첩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쿠데타 실행 설계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검에 대해 ▲수첩을 핵심 증거로 인정 ▲관련 실무 조직 전면 재조사 ▲국가보안법 사건과 내란 사건 병합 수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누가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아닌 현재”…정치·사법 파장 확대

이번 고발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책임 규명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다시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정치·사법적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실체와 증거 능력, 그리고 계엄 준비 과정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시태그

#윤석열 #내란혐의 #비상계엄 #노상원수첩 #친위쿠데타 #특검수사 #정치권파장 #국가보안법 #인권침해 #시민사회 #대한민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