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캄보디아 불법 스캠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건물 일명 웬치     ©임새벽 기자

대전지법 홍성지원(지원장 김동현)은 22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관리자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의 중형이, 나머지 44명에게는 1년 8개월에서 최고 8년까지 실형이 내려졌다.

해당 조직은 총책 ‘부건’ 아래 한국인 부총책과 팀장들이 지휘를 맡았으며, 2024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코인 투자 사기,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등 다양한 수법으로 110여 명의 피해자에게 94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의 조직원들은 음성 변조 장비까지 동원해 치밀하게 움직였고,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삼아 국내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에서 ‘투자 기회’나 ‘연애’를 미끼로 접근당한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팀의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팀의 범죄 수익으로 조직이 운영됐고, 각 팀이 서로의 범행에 기여했다”면서 특히 조직이 ‘기업처럼’ 5개 팀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피고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매체 법률 자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초범이나 하급 조직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과거와 비교하면 이번 판결은 확연히 무겁다”면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재판할 때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해당 조직의 총책 ‘부건’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수사당국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수개월째 추적 중이지만, 해외 도주 조직원에 대한 처벌 공백은 여전하다.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로 46명을 송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윗선’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면 조직은 또 다른 이름으로 재편될 우려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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