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북한 도발 목적으로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관련해 특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무인기 자료사진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재판장 이정엽 부장)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석열에게 외환유치,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며 “국가안보를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한 헌정질서 훼손 행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징역 30년과 함께 자격정지 및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은 대통령 재임 중 남북관계 긴장 고조를 위해 군 지휘라인을 통한 평양 상공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해당 작전이 북한의 군사 대응을 유도해 국내 정치적 위기 돌파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군 관계자 진술과 작전 관련 보고 문건, 통신기록 등을 근거로 윤석열이 직접 보고를 받고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한반도 군사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으며 국민 안전을 정치적 도구로 삼았다”며 “헌정사적으로 유례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측은 최후진술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정상적 판단이 왜곡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북한 도발 대응 차원의 통상적 군사 검토를 외환 범죄로 비약하고 있다”며 “실제 무인기 투입 지시가 있었는지조차 입증되지 않았다..정치적 성격이 강한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이번 특검 구형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외환 혐의가 적용된 전직 대통령 사건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재판 결과가 헌정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환유치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법리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실제 적국과의 통모나 전쟁 유발 의도가 있었는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선고기일은 재판부는 향후 추가 변론 절차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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