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등과 배우자 김건희의 통일교·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 주요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잇따라 진행된다.

▲ 윤석열(좌)/ 김건희 (우)  © 법률닷컴

이번 선고는 1심 국민 법감정과 법리 사이에서 형량 상향 조정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윤석열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등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반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되기에 법조계에서는 “1심 형량이 유지되거나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건희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이중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신종오)에서 열리는 이번 2심에서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가담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1심이 공동정범과 포괄일죄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적용했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2심에서 형량이 상당 폭 상향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김건희 측은 “증거가 간접적일 뿐이며, 실제 가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체 법률 자문단은 이번 2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간접증거와 공모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냐가 관건”이라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기존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서울고법은 김건희 관련 항소심 선고는 28일 오후 3시, 윤석열 항소심 선고는 다음날인 29일 오후 3시에 각각 진행할 예정이며 모두 실시간 생중계된다.

한편 핵심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은 오늘(27일)부터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2-1부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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