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들이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전 대표를 법적 ‘기업 총수(동일인)’로 지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미국 국적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경찰 사법적폐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청와대 대통령실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석 전 대표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이 특정 외국인 자본가 앞에서만 작아지는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 총수로서의 감시와 공시 의무를 피해가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최근 주식시장 활황 속에서도 서민 경제가 어려운 원인으로 ‘국부 유출’을 지목했다.

윤 대표는 “한국거래소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분석에 따르면 우리 주가지수가 6,000을 돌파하는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평가이익은 2024년 말 666조 원에서 2026년 4월 27일 기준 2,116조 원으로 증가해 무려 1,450조 원에 달한다”며 “서민들은 고물가에 허덕이는데 한국에서 거둔 막대한 이익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쿠팡은 국내에서 약 200조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김범석 전 대표는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라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감시와 공시 의무에서 제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도 “3천만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책임도 공평하게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특정 대형 로펌의 영향 아래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김범석 맞춤형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폐지도 요구했다.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해주는 것은 역차별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이는 사실상 치외법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중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법을 어기면 누구나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거대 기업 총수라고 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들은 김범석 전 대표의 동일인 지정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공식 접수했다.

이들은 서한문을 통해 ▲김범석 전 대표의 즉각적인 동일인 지정 ▲외국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시행령 폐기 ▲개인정보 유출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은 독립된 경제 주권 국가”라며 “특정 외국 자본과 거대 로펌의 로비에 국가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의 피눈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이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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