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법률닷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고발인 측은 “고발사주 사건은 단순한 정치공작이 아니라 검찰권을 사유화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전 대통령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앞서 2025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대통령을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내란특검의 수사 종료와 함께 경찰로 이첩됐다. 현재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표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날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당시 여권 인사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비리를 보도한 MBC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사건”이라며 “이는 미수가 아니라 실제 고발이 진행된 기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사주를 보도한 뉴스버스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괴문서’, ‘정치공작’이라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뉴스버스와 뉴스타파 등에 대해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 대대적인 보복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검찰이라는 중대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자신과 가족의 비리를 덮고, 이를 폭로한 언론을 탄압한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이자 권력 남용”이라며 “고발사주와 언론탄압, 허위사실 유포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고발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출처 없는 괴문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경찰이 이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 추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문자 내용도 언급됐다. 이제일 변호사는 “김 여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하나요, 이 공작이요’라고 묻자 명태균 씨가 ‘박지원·조성은 게이트로 프레임을 바꾸자’고 답한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며 “사건의 본질을 제보공작 프레임으로 바꾸려 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특히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사건의 무죄 판결문에서도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이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손준성이 혼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판결문에서 드러났다”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까지 반드시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각종 비리와 내란 혐의 못지않게 고발사주 사건 역시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할 핵심 사건”이라며 “2차 종합특검이든 경찰 특수본이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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