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 서울고법 형사1부는 29일 오후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SBS 캡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7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의 불법성도 일부 인정됐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지시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심의권 침해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1심 무죄 부분 중 일부를 유죄로 뒤집고, 유죄 부분은 대부분 유지하면서 형량을 가중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점 등을 유죄로 봤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특검 측은 2심에서 “반성이 없고 죄질이 무겁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보다 낮은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놓은 첫 판결로, 생중계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이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올가미”라고 주장해왔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강화됐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한 혐의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이 핵심이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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