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노동자 #폭력진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기본소득당 노동선거대책위원회가 제136주년 노동절을 맞아 노동3권 보장과 원청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진짜 노동 존중” 실현을 강조했다.

노동선대위는 1일 발표한 ‘노동절, 온전한 노동3권 보장과 원청의 책임으로 진짜 노동 존중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오랜 시간 ‘근로자의 날’로 불려온 5월 1일이 이제는 일하는 사람의 주권을 상징하는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름을 되찾는 과정은 곧 노동자의 존엄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노동절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법정 휴일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며, 노동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던 화물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노조 활동 중 벌어진 비극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장 안전 확보에 미흡했던 공권력 대응 역시 문제로 지적하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선대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노동절이 여전히 ‘절반의 축제’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청이 교섭에 직접 나서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공권력이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 확산 등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권 보장의 새로운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노동선대위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누구도 억울한 죽음을 겪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5월 1일이 모든 노동자가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히 존중받는 ‘모두의 명절’이 될 때까지 앞장서겠다”며 노동절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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