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둘러싸고 환경·에너지 측면의 우려와 공공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 용혜인·박정현·박지혜·정혜경·한창민과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정의는 지난 4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한계를 짚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열린 토론회

“규제완화 중심 법안…기후·공공성 훼손 우려”

첫 발제에 나선 이선미 참여연대 기획팀장은 현행 특별법이 산업 진흥에 치우쳐 과도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LNG 기반 전력 직접구매(PPA)를 허용하는 내용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여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 도입이 환경·안전 심사를 형식화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절차적 정당성 약화를 우려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주민 의견 수렴의 임의 규정화 등도 문제로 꼽혔다.

이 팀장은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와 전력·물 효율 기준 설정,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며 “법안은 복수 상임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AI 산업의 구조적 에너지 소비 문제를 지적하며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는 에너지 집약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데이터센터 신규 허가 중단(모라토리움)과 저탄소 정책, 독일·아일랜드의 고효율 기준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에서는 이미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소장은 ▲국가 전력계획과 연계된 관리체계 ▲입지 및 건설 기준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확대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지역 분산 유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 ‘그린 AI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울산 사례 제기…“속도전이 지역 위험 키워”

토론에서는 현재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진행 중인 울산 사례도 언급됐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1.9%에 불과한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유치가 탄소집약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은 제도화돼 있지만 책임 규정은 부족하다”며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황성익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법안이 ▲정보 비공개 ▲주민 참여 축소 ▲LNG 기반 전력 확대 등을 통해 ‘환경정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전력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LNG 기반 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기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서기관이 참석해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정의를 명확히 해 과도한 규제완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원 선택, 정부 역할 강화해야”

토론 참가자들은 특히 LNG 직접 PPA 허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

좌장을 맡은 고재경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전력 공급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에너지원으로 공급할지에 대한 정책 판단은 공공의 영역”이라며 정부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AI 산업 성장과 기후 대응, 공공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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