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공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공소를 유지하고 있던 강백신 특수2부팀의 손수레가 법정 앞에 놓여 있다.      ©법률닷컴

참여연대가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강압수사와 권한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와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반인권적 강압수사의 실체가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에서 다뤄진 7건의 사건은 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등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지목됐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검찰이 왜 폐지 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가족을 거론한 협박, 심야조사, 별건 수사 압박, 면담을 가장한 조사 강행, 압수수색 영장에 입건되지 않은 사실 적시 등 위법·비인권적 수사 관행이 총동원됐다”며 “검찰 수사 역량에 대한 신화는 이러한 방식 위에 구축된 허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검사들의 국정조사 대응 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특정 사건 수사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와 선택적 출석, 국정조사 자체를 위헌으로 규정한 입장 표명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주의적 행태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후속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검찰권 오남용 의혹에 대해 감찰과 강제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징계 및 형사처벌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권한, 특히 수사기록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공소청 내 수사 인력의 완전 분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구조적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요구에 대해 “외관상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대통령 임기 중 직접적인 공소취소 요구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청이나 법원이 절차에 따라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검찰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제도적·법적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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