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프린터로 5만 원 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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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재판장 김국식 부장)는 최근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위조통화행사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7시40분께 경기 구리시 한 편의점에서 컬러프린터로 위조한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해 4500원짜리 담배를 산 혐의를 구매하고 같은 날 오전 9시30분 경기 성남시 다른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담배 구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컬러프린터로 위조지폐를 만든 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제작한 위폐는 일반 종이에 양면 인쇄 후 과도로 자른 수준으로 육안 식별이 쉬울 정도로 조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통화위조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작 수단이 전문적이지 않고 기간이 짧았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발견된 위조지폐는 98장으로, 전년(147장) 대비 33.3% 감소하며 처음으로 100장 아래로 떨어졌다. 2017년까지 1000장을 넘던 수준에서 지속 감소 추세다. 권종별로는 5천원권이 가장 많았고, 한국의 유통 은행권 1억장당 위조지폐 발견률은 1.4장으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페이크머니’(조잡한 복사 위조) 사례는 여전하다. 유튜브·인터넷 영상 유포로 제작 문턱이 낮아진 점, 경제적 어려움·호기심이 범행 동기로 작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법원은 이를 “국가 통화 신용과 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공공범죄”로 보고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며 위조지폐(통화위조) 사건에서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를 엄격히 적용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통화를 위조·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조통화 행사시에도 동일한 형이 적용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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