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문을 읽는 모습     ©법률닷컴

서울고법 신종오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과 극단적 대립 구조가 법관들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건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었던 재판장이었다는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운영과 정치권의 사법 압박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단 일부를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원칙주의 성향의 엘리트 판사로 평가받아 왔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정통 법관이었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는 6일 새벽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건희 사건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추진과 사법부 압박 기조가 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망 원인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해석을 덧씌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최근 사법부 내부에 형성된 극단적 긴장 구조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이후 법원이 정치권과 여론의 직접적인 충돌 한가운데 놓이면서, 개별 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한계 수준까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 부장판사가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5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체제 개편 이후 사건 재배당이 반복되며 업무 부담이 급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사건 역시 여러 차례 재배당을 거쳐 형사15부로 넘어왔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집중되면서 판사 개인에게 과도한 압박이 가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대 코트를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 사건들에 대해 사실상 방치 기조를 보이면서, 일선 재판부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 정치·사법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보다 ‘침묵하는 관리형 리더십’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특정 정치세력 책임으로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다만 고위 법관조차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릴 정도로 사법 환경이 악화됐다면, 사법부 수뇌부의 조직 운영과 보호 시스템 역시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권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를 공격하고, 사법부 수뇌부는 방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관 개인이 정치적 충돌의 최전선에 방치되는 현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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