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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데이터법’ 패키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R&D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AI 시대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게 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연구데이터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AI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해 7월 2일 최초 발의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6개 패키지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국가 핵심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AI 연구 및 산업 생태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미국은 과학 데이터셋 통합 플랫폼인 ‘제네시스 미션’을 추진하고 있으며, EU 역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을 통해 연구데이터 공유 원칙과 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국들은 연구데이터 확보와 관리체계 구축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의무화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장 20년 비공개 보호장치 ▲연구자 보상 및 수익화 근거 등을 포함하면서 데이터 공유와 기업 영업비밀 보호 간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다.

복 의원은 이번 입법이 2027년도 국가 예산 편성과 연구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 시점에 맞춰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 지정,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 데이터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등 후속 정책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 의원은 축적된 연구데이터가 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충남 아산 지역 제조업 현장에 접목돼 생산성을 높이는 ‘AI 전환(AX)’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기왕 의원은 “연구데이터는 AI 시대의 ‘쌀’이자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이라며 “그동안 흩어져 사장되던 국가 R&D 데이터를 자산화해 대한민국 연구 생태계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연구자가 불필요한 행정 장벽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아산의 대학과 기업들이 AI 전환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센터 인프라와 전문인력 양성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또 “입법은 법안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안착해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산업계와 학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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