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소란이 일면서 잠실 7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이 늦어진 가운데 송파구 관내 투표함이 놓여 있다  © 법률닷컴

촛불행동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와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촛불행동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사태의 실질적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극우 세력이 집결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인 모스 탄과 미국 인사 프랭크 더글라스가 한국을 방문한 뒤 황교안, 전한길, 전광훈 씨 등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파구 투표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현장을 취재하던 JTBC 기자가 시위대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등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공화국에서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어려운 허점이 발생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점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진상 규명 및 책임자 문책을 지시한 점도 언급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유권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투표용지를 준비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촛불행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구조를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며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후임 인선 없이 직을 유지하게 된 과정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체계 등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으로 정치에 개입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내란세력 부활을 위한 개입 가능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촛불행동은 성명 말미에서 "이번 부실 선거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즉각적인 탄핵 절차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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