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을 감추기 위해 친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피해자인 어머니의 선처 호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지난달 30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 씨(57)의 머리를 둔기로 10차례 이상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3년부터 빠진 스포츠 도박으로 막대한 은행 빚은 물로 어머니인 B 씨에게도 2억 원을 빌렸으며 이마저도 다 날리자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날 B 씨가 계좌 잔고를 확인하자고 하자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AI)에게 ‘둔기로 머리를 세게 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느 부위를 맞는게 더 위험할까’ 등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당일 실제로 둔기를 이용해 B 씨의 머리는 10차례 이상 내려쳤지만 다행히 당시 낮잠을 자던 아버지 C 씨가 비명을 듣고 달려와 A 씨를 제지해 B 씨는 무사할 수 있었다.

이후 A 씨의 가격으로 다량의 출혈이 일어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직후 119가 출동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당시 크게 다친 것은 아니다”라며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의 아버지 C 씨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부모의 간곡한 선처 요구에도 재판부는 “친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경위와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I를 통해 범행의 방법과 결과를 사전에 조사한 점 ▲어머니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범행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인 B 씨와 아버지 C 씨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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