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7. 3.(금) 참여연대와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은 미국 하원의 쿠팡 보고서 발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13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미국 의회의 이른바 ‘쿠팡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폐기와 미국 정부의 내정간섭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지난 3일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연방 하원 사법위원회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한국의 입법과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앞서 미국 하원 소위원회는 지난 1일 '경쟁체제 폐쇄: 미국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 기업을 차별하고 있으며, 쿠팡에 대한 정부 조사와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해당 보고서가 쿠팡의 입장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한 편향적인 자료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제기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조사 내용을 축소하거나 쿠팡 측 주장 위주로 기술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전 직원 노트북 회수 과정도 '국정원 주도 회수 작전'으로 표현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의 조사와 법 집행을 '부처 합동 공격'으로 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까지 문제 삼은 것은 국내 입법과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주장하며, 올해 1분기 로비 비용이 약 30만 달러(약 4억4천만원)에 달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미국 의회의 보고서 발표 배경에 쿠팡의 적극적인 대관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동행동은 미국 백악관이 2일 발표한 성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쿠팡 역시 부당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쿠팡에 대한 조치는 국내법에 따른 적법하고 비차별적인 집행이며, 미국 의회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정부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미국 측과의 협의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국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외부 개입에는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35개 노동·중소상인·종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주한 미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의 보고서 폐기와 한국 내정에 대한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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