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 소유권보존등기 지연 손배소 추가 분담금 폭탄 맞나?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0/04/05 [15:06]

'송파 헬리오시티’ 소유권보존등기 지연 손배소 추가 분담금 폭탄 맞나?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0/04/05 [15:06]

송파구 랜드 마크로 자리 잡은 ‘송파 헬리오시티’가 화려한 명성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각종 문제가 얽히면서 속앓이가 심하다.

 

송파 헬리오시티의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은 청산절차에 따라 지난 1월 17일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총회는 일부 조합원이 후원금을 모으면서까지 조직적으로 방해에 나서면서 무산되었다.

 

정상적 청산절차 진행이 우려되자 조합과 총회 무산에 앞장섰던 일부 조합원은 극적으로 합의한 후 ‘2020 조합청산 TF'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TF팀원 구성에 난항을 겪은 후 입대의 측만으로 이루어진 ’2020 조합청산 TF‘가 지난 2월 28일 보고서를 내놨다. 조합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는 무산위기에 처했다.

 

또 이로 인해 조합과 입대의측 조합원간 갈등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면서 양측 모두 민. 형사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소유권보존등기가 기약 없이 뒤로 밀리면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자 이번에는 일반분양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추가 분담금 폭탄 우려가 제기되는 것.

 

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집단소송 수행을 위한 특정 법무법인 선정을 둘러싼 잡음도 새어나오면서 송파 헬리오시티의 명성과는 걸맞지 않게 안팎으로 체면이 구겨지고 있다. 문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둘러싸고 대규모 소송전이 펼쳐질 경우 지연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분담금 상당액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분양자 소송 준비과정에서 혼선 빚어져

 

일반분양자들이 등기지연에 따른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입주협 카페에서 특정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과 또 이 과정에서 도를 넘는 개인정보 요구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실제 한 조합원은 SNS를 통해 “최근 입주협 카페 00파들이 일반분양자들의 등기지연 소송준비라는 미명하에 선량한 일반분양자들의 개인정보를 강제 취합하고 성금모금 운동을 벌이려고 하는 등 그들 이권에 활용 하려는 듯 한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조합 조기청산 관련 조합 측과의 협상결렬로 위기에 처한 순돌아빠TF팀을 구명하기 위해 입주협 측에서 조합, 조합장을 고소하는데 조합원 외 일반분양자들까지 지원세력으로 끌어 들이려는 저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일반분양자들 등기지연 소송시 이들 모두가 염원하는 최소 착수금, 높은 승소율 이라는 소송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오히려 소송패소, 등기지연, 추가 분담금 증가 등으로 일반분양자 조합원 모두 재산상 손실은 물론 헬리오시티의 심각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이 우려하면서 “입주협 00파가 일반분양자들을 볼모로 이미 특정 로펌과 결탁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서 “일반분양자들 등기지연 소송을 빌미로 하여 로펌 선정도 안되었는데 개인 인증부터 요구하고 있고 성금걷기 움직임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반분양자 B씨는 “조합과 순돌아빠 TFT팀 간 죽기 살기식 이전투구로 순진무구한 일반분양자들 재산상 손실만 늘어난다”면서 “등기지연소송 준비를 앞두고 조건 좋은 로펌에는 관심없고 오직 개인정보 취합에만 몰두 하는 특정집단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일반분양자들에게 문호를 활짝 자유롭게 개방하고 너편 내편 이분법을 적용해서 반대자들 강퇴 비방하지 말고 최적 조건의 로펌을 추천받아 몇개의 로펌을 압축 엄선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라”고 주장했다.

 

일반분양자 C씨는 “등기가 지연되고 있는 주 책임자는 조합”이라면서 “조합 측의 등기지연으로 일반분양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기에 조합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조합장이 보낸 장문의 문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TFT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인증을 요구하는 안내장이 우편함에 꽂혀 있다.  

 

◆개인인증 강요 유인물 무단 살포 논란과 괴문서 투서도...

 

일반분양자 등기지연 소송과 관련해 지난 3월 24일 오후 2~5시 사이쯤 개인인증을 요구하는 안내장(유인물)이 살포되면서 불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날 입주협 카페 회원들 6명이 불법유인물 약 1500장을 관리사무소 사전승인 없이 입주민 우편함에 무단투입 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개인 인증 안내 유인물을 관리사무소 사전허락 없이 세대별 우편함에 무단투입 한 것은 입주협 000등이 TF팀 구명을 위한 조합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 듯”이라고 지적했다.

 

관리사무소 총괄센터 행정(A)센터장은 해당 유인물이 사전에 신고나 등록을 하고 배포가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 내용은 알고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입주협에서 관리사무소에 알리지 않고 배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괴문서 투서 논란도 있다. 입대의 동대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교장선생님 앞으로 주영열 조합장 외 이사 일동이 보냈다는 문서가 지난 3월 26일 배달됐다.

 

해당 괴문서에는 이 학교에 재학중인 선생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선새님의 직을 사임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던지 아니면 조합 동대표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오로지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이 되던지 교장 선생님께서 결정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나올려면 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에게 승인을 받고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라면서 “대외 활동하면서 학교 명예에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장선생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는 내용의 괴문서가 배달되기도 했다.

 

 입대의 동대표가 재직중인 학교 교장선생에게 보내진 괴문서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은 이 같은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입대의 내부 박 회장 반대세력의 이권이나 권력다툼의 반증으로 추측된다. 조합장의 신뢰를 훼손 시키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영열 조합장은 소송 지연으로 추가 분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상당 부분 공감했다.

 

주 조합장은 “일반분양자 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인정이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판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총회를 빨리해서 등기를 빠른 시일 내에 내주겠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순돌아빠TFT 쪽에서 계속해서 저렇게 태클을 걸어 총회가 성공 못하면 등기가 안된다”면서 “174억을 삭감해주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이 부분 조합은 인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송파구는 국가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이유로 5월 18일 이전에 개최되는 모든 대의원회 및 총회의 금지를 요청했다.

 

조합측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소식지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 예상일정은 5월 20일 조합원 총회, 6월 20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7월 20일 이전고시, 9월 20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제시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메인사진
수지 화보, 카리스마 포즈에 도발적인 눈빛은 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