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 특실병동 자료사진   © 법률닷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의 단계적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MRI 진단료, 1인실 병실료,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가 국립대병원 내에서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목에 따라서는 사립병원보다도 높은 진료비를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비급여진료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국립대병원의 비급여진료비는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진료비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립대병원 간에도 격차가 크게 나는 항목도 있었다.

‘1인실 병실료’의 경우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45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중 가장 비싼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46만원)과도 1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전체 평균 33만원보다는 12만 원 가량이 높았으며, 1인실 병실료가 가장 저렴한 제주대학교병원(15만원)과의 차이는 30만원에 달했다.

강보험 미적용 대상인 척추, 관절 MRI 진단료는 ‘경추, 요전추, 견관절’ 촬영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이 72만 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무릎관절’ 촬영의 경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7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진료비가 가장 비싼 병원과 가장 저렴한 병원 간 차이는 경추와 요전추 촬영은 19만 5천원, 무릎관절 촬영은 20만원까지도 나타났다.

한편, 임산부들이 주로 받는 ‘양수염색체검사’와 ‘태아정밀 심초음파’ 검사의 경우 병원 간 진료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양수염색체검사 비용 역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학교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의 검사비인 87만원과 검사 비용이 가장 저렴한 제주대학교병원(23만원)의 차이는 6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세 배 이상 차이가 났다.

태아정밀 심초음파 검사비는 전체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통틀어 전남대학교병원이 6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제주대학교병원에서는 18만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47만원의 차이가 났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병원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항목에 따라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난자채취 및 처리’와 ‘일반 체외수정’의 진료비는 각각 강원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난임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무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치료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다빈치 로봇수술’ 비용의 경우 국립대병원에서는 최저 650만원에서 최고 1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병원이,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수술비가 가장 비쌌다. 그밖에 허리 디스크 치료법 중 하나인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의 국립대병원 최고 진료비는 320여만 원(칠곡경북대학교병원), 최저 진료비는 112만원(제주대학교병원)으로 나타나 세 배가량의 차이가 났다.

박경미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그에 맞는 책무를 다해야한다”면서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비급여진료비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