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았던 시설운영 단계적 재개... 중앙정부 행정명령 권고로 대체

윤동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04 [11:13]

문 닫았던 시설운영 단계적 재개... 중앙정부 행정명령 권고로 대체

윤동호 기자 | 입력 : 2020/05/04 [11:13]

▲ 사회적거리두기 거리두기 생뢀방역  © 법률닷컴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4일 교육부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당초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18일이 지났음에도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있고, 집단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내외 위험은 여전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평가”라며 “이처럼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며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고,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복지부와 질본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해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 들여져서는 절대로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며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의미를 밝혔다.

 

정 총리는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발길을 내딛는 대한민국의 도전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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