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제거래, 전자문서로 '재판관할' 정했어도 유효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15 [02:19]

인터넷 국제거래, 전자문서로 '재판관할' 정했어도 유효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6/15 [02:19]



구글이 앱 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앱 개발사들과 재판관할을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으로 정하는 계약을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했더라도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상에서의 국제거래에서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체결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서면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하다고 본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6월 9일 선고공판에서 앱 개발 A사가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1월경 구글플레이 앱 개발자 배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경 키스방 등의 위치와 요금, 그 업체에서 일하는 여성을 소개하는 등의 내용의 성인 전용 앱을 등록하여 배포했다.

 

구글플레이는 같은해 12월 21일 경 자사의 음란물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배포 정지 조치를 하고 다음날인 22일에는 삭제조치했다.

 

A사는 해당 앱을 다시한번 구글플레이에 등록하였으나 다시 한번 배포 정지 및 삭제됐다.

 

이에 A씨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11억 9100여만원을 물어주라면서 손해배상 및 위 앱 배포·이용 정지 및 삭제 조치의 해제와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1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항소하면서 "구글이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 재판관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즉 “개발자 배포계약은 캘리포니아 주법과 대한민국 법이 상충하는 경우 어느 법이 우선시 되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그리고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구글 본사 등이 캘리포니아 주법과 대한민국 법 중 어느 법이 우선시되는지 알지 못한 채 배포한 이 사건 앱에 대하여 배포 이용 정지및 삭제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민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재판관할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전자문서로 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관할합의에 필요한 서면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 한 것.

 

재판부는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된 국제거래 계약에 포함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들면서 “이러한 법률 규정들에 따라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관할합의에 필요한 서면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는 "플레이스토어의 운용 주체가 아니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옳다면서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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