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하라!”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1/01 [03:55]

“대선공약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하라!”

이종훈 기자 | 입력 : 2021/01/01 [03:55]

가습기 사건 피해자 익산 장점마을 연초박 피해자, 한국 타이어 산재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국회앞 단식에 동조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5∼10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원안통과’를 촉구 한것.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자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요식행위가 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탄생되어야"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손종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집행위원장, 문재환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등이 31일 오전 11시 부터 오후5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연말점심 한 끼 동조단식과 연좌농성 및 피케팅 등에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국회정문 앞에서 SK 등이 생산했던 가습기살균제와 KT&G가 재활용자원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및 한국타이어 등과 같은 대기업제품들의 생산과 소비 및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사망과 질병 등 커다란 고통에 시달렸던 당사자들이 만든 피해단체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정부가 핵심사항을 뺀 누더기 법안을 가지고 법사위에 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12월 30일 여야가 가중처벌대상인 중대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로 합의했고, 또 중대재해책임자인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안과 이탄희 의원 대표 발의안에 따르면, 관련법 위반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되었거나 진상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위험방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른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다. 하지만, 이 조항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결국 또 다시 기업을 봐주기 위한 것이다. 원안을 훼손하지 말고 온전하게 통과시켜라!”고 강조했다. 
 
김선홍 상임회장은 “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들도 죽어간다” 면서 “노동자들을 죽게 만드는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죽어갔다. 1,597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불산 누출사고 등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을 동시에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의 원칙상 피해액만큼만 배상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기에 징벌적인, 형벌적인 의미를 더해 그 피해액의 몇 배만큼 배상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정의당 법안은 10배 이하까지, 민주당 법안은 지금 5배 이하까지 배상액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소 5배 이상 10배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은 “다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문제가 인명사고로까지 확대되고 점차 대규모화 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이나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보더라도 세계 최초 바이오사이드 참사로 현재 신고가 접수된 사망자만 1,600여 명에 달하는 대형 참사다. 기업의 안전 불감증과 정부의 제도 미비 등이 대형 참사가 발생한 원인임이 분명하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기업이 다 죽는다.’고 모 국회의원이 발언했다. 어이없는 망언 앞에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치인인지 가해기업을 위한 정치인인지 의구심이 든다. 표를 얻기 위한 의례적인 요식행위가 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탄생되어 하루속히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철 전북익산 (KT&G 연초박 피해) 주민대책위원장은 “2001년 7월 평화로운 마을에 금강농산이 들어섰다. 고통의 시작이었다, 심한 악취와 송장 타는 냄새로 주민들은 혀를 차면서, 익산시청 등 관계기관에 민원도 제기했고, 공장 입구에서 말뚝을 박고 막아보았으나 허사였다. 심지어 마을대표들이 검찰에 불리어 가는 사태도 발생했다. 마을 아래 저수지에 물고기가 죽어나가더니 급기야 주민 80여 명 중 34명이 암에 걸렸고, 17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2010년 12월 당시 김모 전북도지사는 이 금강농산에 우수환경상을 부여했다”고 절규했다. 

 

손종표 집행위원장은 “대전지방노동청은 12월 2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양모 노동자 기계압사에 따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호조치위반사항을 699건이나 적발했고, 그 중 499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사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했던가. 한국타이어에서는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사흘에 한번 꼴로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특별근로감독에서 1천 400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위반사항 중 상당 부분이 고쳐지지 않아 이번 특별감독에서 다시 적발되었다.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중상해 재해는 2017년 58건에서 2018년 75건, 지난해 139건으로 늘었다. 양모 노동자 중대사고가 발생한 직후 한국타이어 대표가 중대안전조치를 취할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다. 이는 2017년 금산공장 압착 사망사고 직후 서모 대표가 나서서 몇 백억을 투자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과 판박이다”라고 분노했다.

 

이들은 지난달(11월) 29일 강원도 영월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를 제시하며 “위험 외주화 이젠 그만”, “원청 사업자 가중처벌”, “선배상 후 구상권 행사”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주권개헌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가칭)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가칭) 대기업피해대책회의(준) 등 시민단체와 정중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맹 수석부회장 등 개인도 동참했다.

 

기자회견 후 송운학 상임대표, 박혜정 비대위원장, 최재철 위원장은 국회 정문 안 본관 건물 앞에서 21일째 단식농성하고 있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고(故) 김용균 씨 모친인 김미숙 이사장(김용균재단), 고 이한빛 PD 부친인 이용관 이사장(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을 방문하고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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