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단체 행사비(?) 둘러싸고 갈등...法 “1500만원은 후원금 아니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1/04 [02:51]

민족단체 행사비(?) 둘러싸고 갈등...法 “1500만원은 후원금 아니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1/04 [02:51]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민족단체내 유명 인사 두 사람이 금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민족단체인 한민도전 김옥순 대표(여 66)가 지난 2011년 경 또 다른 단체 대표 A씨에게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고 건넨 1500만원의 성격을 놓고서다.

 

한민도전 김옥순 대표는 2011년 4월 27일경 A씨에게 변제일을 2014년 4월 27일로 하는 차용증서와 공정증서를 받고 1500만원을 건넸다. 이어 2015년 9월 4일 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김 대표는 계속해서 2019년 8월경 A씨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집행비용을 예납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같은 해 10월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옥순 대표는 이와 관련 “A씨가 자신이 간도반환소송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0000'라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사무실이 필요한데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2011년 4월 27일 대표로 있는 한민도전의 공금으로 A씨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14년 4월 27일로 정하여 빌려주고 차용증 및 이 사건 공정 증서를 각 작성 받았다”고 주장했다.

 

▲ 청주시에 있는 한민도전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법원, "청화백자 가품이라는 사실 밖에 인정 안 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김병훈 부장판사)은 지난 2020년 11월 12일 선고기일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0월 경, 2011년 4월 27일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와 함께 공탁금을 납부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2019년 11월 11일 이를 인용했다. 이후 A씨와 김옥순 대표는 1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을 치열하게 펼쳐왔다.

 

A씨는 준비서면 등을 통해 "공정증서상의 1500만원은 김옥순 대표가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후원해 준 것이지 이를 빌려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1500만원이 한민도전 공금이라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차용증 및 이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민족단체가 주관하는 2011년 7월 29일자 가쓰라테프트 행사 및 같은 해 10월 3일 자 개천절 행사의 대회장을 맡으면서 자신에게 대회 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에 2억원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1500만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서 “또 김 대표에게 청화백자 1점의 판매를 위탁하면서 이를 교부하였으므로 1500만원은 모두 변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병훈 부장판사는 1500만원을 대여했다는 기초사실을 인정한 후 후원을 해준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개천절 행사 비용으로 공제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화백자를 위탁하면서 15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화백자 1점의 판매를 위탁한 사정만으로 1500만원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가 가품으로 감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면서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 김옥순 대표가 지난 12월 27일 청주 한민도전에서 취재진과 만나 A씨가 위탁한 청화백자와 함께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청화백자의 주둥이 부분에는 ‘大明宣德年製’라는 한자가 선명했다. 명나라 제5대 황제(재위 1425∼1435) 선덕제 제위 당시 제작된 것이라고 표기된 듯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A씨는 1심 선고 직후 또 다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번에는 인용하지 않고 12월 4일 각하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A씨의 부인이 11월 20일경 같은 법원에 제3자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공탁금을 예납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12월 1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또 한번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김옥순 대표는 “역사단체는 역사를 바로 알리는 곳인데 하지도 않은 간도반환 제소를 했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또한 가품 골동품을 맡기고 금전 차용을 하거나 변제하지 않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지나간 것만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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