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금 수사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01/17 [00:12]

檢 김학의 출금 수사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01/17 [00:12]

윤석열 검찰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운다는 것.

 

 

▲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호통을 치고 있는 활빈단 홍정식 단장   © 법률닷컴

 

 

◆추미애 “검찰은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의 김학의 출국 위법성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랍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헸다.

 

이어 “또한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라고 따졌다.

 

계속해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면서 “게다가 물의를 빚어 온 수사수법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 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황교안 장관은 2013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장관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었다. 이는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에 대한 출금이었는데 민간인사찰 의혹이 있으며 사건번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 사안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 같이 지적한 후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시킨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를 들었다. 즉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라면서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는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시도가 적발된 시점이 불과 비행기 탑승 1시간 20분 전, 심야시간으로 만약 출국금지조치가 늦어져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직자의 중대한 범죄혐의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던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우려되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검사는 단독제 행정 관청으로 출금요청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고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 요청에 근거해 출금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설령 검사의 출금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양식상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삼기는 커녕 출금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 전 차관의 여러 비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과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대검에도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설치되어 김전차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법무부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확인조치가 필요치 않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더구나 언론도 무려 3천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내며 범죄의 중대성과 고위관료에 대한  해외도피 방치의혹을 집중 제기하던 차였다”면서 “그렇다면 대검은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연장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묵비한 채 일개검사의 출금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할 것을 일개검사에게 미루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 같이 지적한 후 “또한 국민의힘당이 고발하여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임에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대규모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의 과거사위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원지검은 하룻만인 15일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리고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에는 수원지검 평검사 3명이 투입됐다. 수사 총괄 지휘는 송강(46·29기) 수원지검 2차장이 맡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메인사진
'삵' 천수만서 김봉겸 생태사진작가 카메라 앵글에 포착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