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쌀생산자협회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 허가해선 안돼"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6:47]

전국쌀생산자협회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 허가해선 안돼"

이종훈 기자 | 입력 : 2021/01/18 [16:47]



전국 곳곳이 태양광 패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는 법률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는 것은 기후위기, 코로나 시대에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먼저 지난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의원이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내용을 전했다.

 

이어 "김승남 의원은 영농형태양광으로 농민들의 소득이 5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우리 농업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농지의 60% 정도가 임대농지인 상황에서 부재지주들은 농지 임대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데 당연히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려 할 것이고, 지금도 만연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부추기고 ‘경자유전’의 원칙은 더욱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또한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면 농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농작물의 수확량이 15%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런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는가?"라고 따지면서 "결국, 부재지주들이 형식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방치할 것이고 태양광 발전 수입과 직불금 수령을 목적으로 할 것이며, 식량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과 기후 위기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농지라고 일컫는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허가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에너지를 해결하는 길은 전 국토를 난개발로 내몰고 주민을 배제하고 풍력, 태양광 지어 기업에 싸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료를 현실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정부가 기업을 위해 취해온 잘못된 전기 정책을 멈추고 산업용, 상업용 전기료를 과감하게 개혁하지 않고 수십조원을 퍼부어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을 짓는 것은 국토 환경을 파괴하고 농업을 포기하여 재벌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이 같이 꼬집은 후 대안을 제시했다.

 

즉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50% 이상을 대체에너지로 개발하게끔 법제화하고, 전기가 필요한 도시 건축물의 지붕과 벽 그리고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 태양광 발전을 먼저 건설하면 송전탑을 건설하느라 산림을 파괴하지 않아도 되고 송전탑이 지나는 길의 국민들도 병들지 않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금도 전기가 필요한 도심 건축물에 일체형 태양광 개발은 뒤로하고 도심에서 먼 농촌지역에 농지를 훼손하고 산림을 깎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이 마치 해결책인양 주장하니 기가 막힐 뿐"이라면서 "김승남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 몰락을 앞당기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고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더불어 김승남의원이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발전을 허가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메인사진
'삵' 천수만서 김봉겸 생태사진작가 카메라 앵글에 포착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