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판매 NH투자증권 영업 취소 명해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17:54]

“옵티머스 사기판매 NH투자증권 영업 취소 명해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02/19 [17:54]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옵티머스 사기판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의 영업취소와 하나은행과 예탁원의 엄중 중징계를 결정하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옵티머스 피해자 일동,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MBI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의 단체들은 18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펀드를 모집하였다”면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 심사 과정에서 상품 구조, 투자대상 자산의 실재성 등을 적절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확정매출채권 만기는 단기간(통상 30일 이내)으로 알려져 있으며 6개월 이상의 만기를 지니는 경우는 없다”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수수료를 위하여 판매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의 사모사채를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바꿔 기재하는 등의 자료의 위조 내지 변조를 하여 피해를 키우는데 일조하였다"면서 ”최대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면 이사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내놓은 대책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전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의 가입권유와 정보제공에 전적으로 의존해 옵티머스에 가입하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배상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정반대로,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면서,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정이 이럼에도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문제삼아 자기들의 중대한 잘못을 물타기 하며 징계를 경감시키려고 하고있다. 게다가 제재심의위원회의의 결정에 불복할 계획을 세우고 소송을 남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 “이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우선시하는 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의 정책에 압박을 가하고, 윤석헌의 연임을 반대하려고 하는 저의와 의도가 있는 듯 하다”면서 “금융감독원도 옵티머스 사태의 발생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옵티머스는 과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로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생존할 수 있게 해주었다”면서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옵티머스 사태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사기의 피해자는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면서 “사기로 인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당연한 것이고 그 결론은 전액배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기판매에 가담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영업의 취소를 명해야하고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에게 엄중한 중징계를 명해야 한다”면서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사금융기관보다 더욱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사기업이라면 영업취소의 책임을 져야하지만 공공기관의 업무를 중단시킬 수는 없으므로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단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을 엄중하게 조치하여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금융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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