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부가의결권을 강요 말아야”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15:43]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부가의결권을 강요 말아야”

이종훈 기자 | 입력 : 2021/02/22 [15:43]

▲ 농협중앙회 자료사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룰이 바뀌었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 직선제’로 하고 조합원수가 많은 조합에 대해 투표권을 최대 2표까지 주는 부가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으로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것.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협동조합 원리를 부정하는 개정안을 수정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농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강하게 주장한 부가의결권이 도입되는 것인데 이는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농협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가의결권은 농협 통폐합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농협의 운영사례에 부가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1995년)>을 보면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협동조합 7대원칙 중 민주적 운영의 원칙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는 주주의 투표권이 보유 지분에 따라 정해지는 자본주의 회사와 달리, 협동조합 운동은 어떤 단계에서도 '1인 1표'를 규칙으로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농은 또 “그럼에도 직선제에 동의하면서도 농협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에서 부가의결권을 최대 2표까지 적용하는 수정안으로 처리한 것은 협동조합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운영의 효율성만 따졌기 때문이라 보여 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정부가 쥐고 흔들어야 할 농협중앙회를 직선제를 통해 정치적 힘을 가진 중앙회장을 선출하면 정부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부가의결권은 부정선거를 조장할 것이고 이후 중앙회장의 정당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중앙회장 선거에서 2표를 가진 조합장의 목소리가 1표를 가진 조합장보다 더 높아질 것이고 그들의 선택을 받고자하는 출마자는 금권선거 등 부정선거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농은 “때문에 부가의결권 도입은 농협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후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런 상황이 자신들 입장에서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면 부가의결권 도입을 이렇게 까지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농협은 지금도 농민들에게 원성을 듣는다”면서 “그 이유 중 핵심은 농민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과 자본의 편에 서서 도리어 농민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우리가 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이후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권력의 눈치 보는 농협중앙회를 현장 농협과 농민의 눈치보고 정치판단을 농민의 편에 서서 하라는 것”이라면서 “그래야 거대자본과 경쟁에서 농민을 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논의에서 이번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중 부가의결권 도입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농협을 권력에게 말 잘 듣는 종처럼 정부가 여기게끔 해서는 농협도 농협을 지탱하는 농민들의 지속성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농협은 농민의 것이지 권력과 정부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원칙이 무너진 농협중앙회는 그냥 자본일 뿐”이라면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과거 적폐 농정 유지를 위해 별의별 논리와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농림식품부의 행위를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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