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안산본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촉구 집중행동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06:37]

'6.15안산본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촉구 집중행동

이종훈 기자 | 입력 : 2021/02/24 [06:37]

 

한미연합군사훈련이 3월 둘째 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의 실시 여부가 올해의 남북관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6.15안산본부는 23일(화) 오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고 평화의 봄을 맞이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군 당국은 3월 둘째주로 한미군사훈련을 예정하고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앞으로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전국의 통일단체들은 일제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외치며 집중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6.15안산본부 관계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전쟁연습이다. 판문점선언을 발표하면서 양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때가 생각 난다”며, “군사훈련은 그 때의 선언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6.15안산본부는 전국의 집중행동 흐름에 맞춰 이날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안산의 주요역에서 출근길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안산지역의 단체들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선언운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은 6.15안산본부 성명서 전문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고 평화의 봄을 맞이하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3월 둘째 주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훈련의 실시 여부가 올해의 남북관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18년 4월,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한 판문점 선언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한미워킹그룹으로 남북관계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해 6월 개성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매년 3월, 8월에 열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핵학공모함·핵잠수함·전략폭격기 등 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전략자산들도 동원되는 대규모 전쟁연습이다. 전쟁연습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

 

국방부는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운용능력 검증 연습 및 평가 수행’을 위해서도 한미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군사주권이 없다’는 고백으로 들릴 뿐이다. 2006년 전작권 환수 논의 당시, 미국은 이미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었으며 2009년 전작권을 가져갈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오히려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춘 것이다.

 

이제 와서 미국은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무기 구입 압박을 하고 있다. 이쯤 되면 미국은 전작권을 돌려줄 마음이 없으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끊임없이 조건 충족을 말할 것이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이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미국의 무기 체계와 작전계획에 더욱 깊숙하게 빠져드는 것이다. 원래 우리의 것이었던 전작권을 당장 내놓으라 주장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군사주권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관계개선과 전쟁연습은 양립할 수 없다. 1992년 최초의 북미 고위급 대화가 시작될 때 팀스피리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던 것처럼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단으로 만들어 낸 2018년 평화의 봄을 2021년에 다시 만들자.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하라!
평화 시민의 힘을 믿고 전쟁위기가 아닌 화해·평화·번영의 시대로 나아가자!

 

2021년 2월 23일
6.15남측위원회 안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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