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활용하는 스마트방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27 [02:04]

정보통신기술 활용하는 스마트방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종훈 기자 | 입력 : 2021/02/27 [02:04]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명 '스마트방역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에 ICT와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해 스마트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방역법'은 ▲지역·연령·감염경로 등 유형별 확진자 및 검진자 정보를 공개하고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하였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행정편의주의적 거리두리 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과학·ICT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방역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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