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방관하고 교피아 양산하는 교육부 해체해야”

우덕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02:51]

“비리사학 방관하고 교피아 양산하는 교육부 해체해야”

우덕수 기자 | 입력 : 2021/03/03 [02:51]

교육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날카롭다. 비리사학을 방관하고 교피아를 양산하는 교육부는 해체해야 한다는 것.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는 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들은 장기화하고 있는 사립 대학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부의 조속한 개입과 교피아를 척결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요구했다.

 

▲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는 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법률닷컴

 

교육부의 직무유기로 사학비리는 전혀 척결되지 않고 있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교육부에 장기화되고 있는 사립대학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계속 이어왔다는 점을 말했다.

 

이어 대학교별 문제점을 말했다.

 

즉 “중부대는 공익신고자를 탄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에도 불구하고 징계압박을 하며 협박과 강요, 그리고 형사고발 등으로 공익신고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면서 “이러한 과정에 12월6일, SBS 8시 뉴스의 전현직 교피아의 유착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으나 교육부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두원공대는 대규모 입시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부당해고 하며, 고소고발을 남 발하고 있고, 교육부는 두원공대의 입시비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배경에는 교피아가 존재하며 두원공대는 이를 관리하는 로비스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동신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단의 입시와 학사비리를 고발한 교수에게 중징계를 통해 해임시켰으며 총 26건의 고소고발을 통해 인간의 삶마저 파괴시켰다”면서 “해당 교수는 교육부 등에 사학비리를 방관하지 말라며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사학의 자율성’을 운운하 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 내부고발자에겐 배신자 낙인이 찍혔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폭력과 채용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지난 수년간 괴롭혀 왔으며, 학교폭력과 채용비리에 대한 제보는 묵살하며 급기야 해당 교원을 중징계 의결요구 하였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에 제기한 민원이 학교측으로 공개되어 해당교원은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불이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교육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현재는 중징계진행 과정에 놓이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개탄했다.

 

전남도립대와 관련해서는 “학내 교수의 성추행 문제와 학사비리를 제기한 해당교원에게 재임 용거부처분을 하여 보복징계를 하였고 해당 교원이 교원소청위 승소에도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피해교원을 가해교원으로 만드는 등 그 폐해가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부는 모든 권한이 전라남도에 있다며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대 관련해서는 “학내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구성원을 내쫓기 위해 이 모 교수를 두 번 이나 재임용 거부하였으나 교원소청위에 2번이나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소청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패소함으로써 5년간 학내에 복귀치 못하며 여전히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장신대 관련해서는 “학사비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 며. 박모 교수를 중징계 하였고 현재 교원소청위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 민원이 대학 측으로 유출되어 해당교원은 방어권 행사도 못한 채 총장의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기독대 관련해서는 “이 모 총장의 권력남용에 대해 내부고발한 교직원 6명을 부당해고 하며 재임용탈락과 징계파면을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기독대의 학내 분규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보호강화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청암대 관련해서는 “교비배임 전과자인 강모 전 총장의 직계가족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과정 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대 관련해서는 “교육부 대형사업 수주를 위한 각종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나 교육부는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사학의 공공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는 이 같이 각 대학별로 문제점을 말한 후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현재도 비리사학들은 한결같이 장기족벌경영과 독선적 대학운영, 전횡, 비리와 부정, 불법을 자행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오히려 비리사학을 비호하는 교피아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사학개혁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적극적인 의지와 가시적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장기화하고 있는 사립대학 문제와 교피아 문제부터 교육부의 조속한 개입과 교피아를 척결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는 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법률닷컴

 

동신대 해직교수 한유석은 연대사를 통해 “내부고발자를 기피하고 방치하는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면서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내부고발이 확산되도록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사학비리 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를 당장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립대 김애옥 교수는 성추행 제보에 따른 보복 징계 중단 및 즉각 복직을 촉구했다.

 

즉 “교육부는 전남도립대 학생 및 여교수 성추행 가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하면서 “교육부는 전남도립대 입학비리, 학사비리 감사하여 책임자를 즉각 고발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기독대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서울기독대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부패의 온상인 이 모 총장을 즉각 파면하고 학원의 민주화를 이룩하라”면서 “서울기독대학교에 대한 검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 법무부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여죄를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청암대학교 개혁추진위원회는 “교육부는 교비배임 전과자 강 모 전 총장이 청암대학교를 위법하게 장악하려는 음모를 결단코 용인하지 말라”면서 “교육부는 청암대학교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어 위법하게 이사회를 개최한 이사들의 임원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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