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중·저신용자 2200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을 적극 공급해 올해 말까지 4조 6000억원을 공급해 지난해 보다 2조 6000억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카카오·케이뱅크 및 토스뱅크(본인가 심사 중)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 말 30% 상회를 목표로 늘려 나간다.

또,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도 가계부채 관리 규제, 시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함께 추진, 실제고객 특성을 반영한 CSS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한편 CSS에 활용되는 대안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CSS 고도화를 통해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비교 공시(분기별)하도록 하는 등 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별 이행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계획 미이행 땐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 이행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한다.

또,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CSS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상장 심사시 상장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명확하게 기재·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률닷컴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