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공급분과 간사 박정) 가 구상한 '누구나집 5.0' 은 1만가구를 시범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10일 박정 간사는 공급대책에 대해서 '누구나집' 모델의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하여 주거사다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나집 5.0'은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시범사업부지 확보해서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22년 초부터 분양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기 신도시 유보지 활용에 대해서는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內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22년 중 사전청약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5월27일에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른 당-정부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를 만들어 정기 합동회의 추진한다.
당-정-서울시의회 TF를 통해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6월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 간사는 “개발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공유형 주택모델인 누구나집 5.0을 성공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하면서 "김진표 위원장의 지적대로 시범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해 연내 시범 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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