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수조사 끝낸 與, 국민의힘도 권익위를 통해 즉각 실시 촉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직무감찰 할 수 없는 감사원을 통한 전수조사 주장하며 시간끌기', '국민의힘 제외 나머지 야당 권익위를 통한 전수조사 결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6/10 [16:02]

부동산 전수조사 끝낸 與, 국민의힘도 권익위를 통해 즉각 실시 촉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직무감찰 할 수 없는 감사원을 통한 전수조사 주장하며 시간끌기', '국민의힘 제외 나머지 야당 권익위를 통한 전수조사 결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6/10 [16:02]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통한 자당 의원 174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끝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도 권익위를 통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용빈 대변인 (사진=윤재식 기자)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운운하며 시간끌지 말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소리높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이 있는 정부부처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부동산 투기 조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도 감사원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수차례에 걸쳐 전수조사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지만 거부했다”면서 “결과가 두려워서인지 전수조사도 못하면서,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민주당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감사원을 통한 양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요구를 비판했다.
 
이어서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끌기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법워,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면서 “알고도 그랬다면, 이는 얄팍한 정치의 진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은 “꼼수와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당장 사죄하라”며 “더 이상 비겁한 모습 보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부동산 전수조사) 결단했고 조사 결과를 받게 됐다”면서 ‘국민의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의원들이 먼저 하면 국민의힘도 기꺼이 조사받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당권 주자 5명이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결의하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나머지 4개 야당인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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