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07/14 [13:42]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07/14 [13:42]

   

 
14일 법무부는 2019년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각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가 검찰 직접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감찰은 지난 3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합동 감찰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은 시행 이후에도 수사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어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법무부는 "과도한 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개정될 규정에서는 공소제기 전 사건의 공개 범위를 보다 구체화, 피의자의 반론이 있는 경우 공표와 같은 절차로 공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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