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보복성 수억원대 손배 청구 안진걸 소장 등에 후원 이어져'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부동산 비리 고발 당하자 형사고소 및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후원 호소 하루만에 500만원 넘는 후원금 모여'현역 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비리를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에게 거액의 보복성 민형사상 소송을 감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 소장과 권 대표는 지난 2월8일 JTBC에서 보도한 이 의원 소유토지로 인해 도로가 끊겨 관광객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 특혜일 수도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 의뢰를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안을 최초 보도한 JTBC는 물론 안 소장과 권 대표에게도 형사고소 및 2억1천원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감행했다.
당시 이 의원은 “보도 내용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했던 것처럼 악의적인 보도 행태를 취했다”고 반발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이 말도 안되는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며 안 소장과 권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관련해 안진걸 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거대언론사한테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작은 시민단체들을 형사 고소하는 것도 모자라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겁주기 분풀이식 보복행동이다”면서 “(이번 법정싸움에서) 꼭 형사와 민사 모두 무혐의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권보람 대표 역시 지난 1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된 내용을 올리며 “해당 내용은 이미 언론에도 모두 공개된 상태였고, 시민으로서 합리적으로 부정이 의심되는 국회의원의 비리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이었다”면서 “(이 의원의) 민형사 게다가 2억이라는 금액, 압박하고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런 소식이 들리자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과 일반시민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활발한 후원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을 계기로 민생경제 연구소 후원회장을 본격적으로 맡게 된 카타콤교회 양희삼 목사는 “27일 후원을 요청한지 하루만에 5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양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만원 5만원 소액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지만 50만원의 거액을 보내신 분들도 두 분이나 계시다”면서 “(안진걸) 소장님이 그동안 그만큼 활동을 열심히 잘해 오셨기 때문인 거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17일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에 대해 부동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에게는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연제경찰서는 김태훈 시의원과 정홍숙 연제구의원 등 6명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주요 내용이 언론 보도와 일치하고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판단해 불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월,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환 의원이 소유한 해운대구 송정 부지와 관련해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이 의원은 전면 부인하며 이들을 고소했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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