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퇴쇼' 못하게하는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 발의

'사퇴의사 밝히고 실제로 사퇴로 이어진 경우 한 번도 없어', '까다로운 사퇴절차 간소화', '사퇴를 핑계로 불리한 정치적 국면전환 방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9/06 [16:00]

국회의원 '사퇴쇼' 못하게하는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 발의

'사퇴의사 밝히고 실제로 사퇴로 이어진 경우 한 번도 없어', '까다로운 사퇴절차 간소화', '사퇴를 핑계로 불리한 정치적 국면전환 방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9/06 [16:00]

최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관련해 사퇴 표명하며 사퇴를 자신의 불리한 정치적 국면 전환의 방법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의 '사퇴쇼' 논란을 국회에서 볼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 사퇴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6일 사퇴를 원하는 국회의원들이 일명 를 하지 않고도 바로 사직할 수 있게 국회의원 사퇴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사직일과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 사직한다고 명시해 본희의 상정과 의결, 의장 허가 등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했다.

 

현행법은 국회법 135조에 국회의원 사직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본인이 원해 사직하려해도 개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비회기라도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국회의장이 제출된 의원 사직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정이 되더라도 본회의 참석 의원들이 반대하면 사퇴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사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어렵게 된 사직 절차로 인해 실제로 지난 18대부터 20대까지 스스로 사퇴를 선언한 국회의원들 중 단 한 명도 실제 사퇴로 이어진 적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내지는 직업선택의 자유침해라는 지적을 함께 받아오기도 했다.

 

아울러 이점 때문에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국회의원들이 사퇴를 국면 전환 등의 이유로 악용해 왔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 통과시에는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면서 의원직을 볼모로 정쟁에 활용하는 잘못된 정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도 기여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도종환, 홍익표, 이병훈, 민형배, 이용우, 윤재갑, 김승원, 임호선, 김경만, 홍기원, 윤영찬, 이수진(비례), 조정훈, 김영주 의원 등 15명의 민주당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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