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고자 보호결정 평균 4개월...이행강제금 부과는 5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10/03 [05:31]

권익위 신고자 보호결정 평균 4개월...이행강제금 부과는 5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10/03 [05:31]

▲ 참여연대 자료사진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고발사주 사건을 세상에 들고나온 조성은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사실상 공익신고자로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조 씨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스마트워치 사진을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하는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 

 

문제의 스마트워치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서 용산경찰서가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성은 씨는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서 공적인 보호를 받기 시작했지만 많은 수의 신고자들은 이 같은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

 

실제 권익위가 공익·부패신고자의 보호(신분보장)조치를 결정하는데까지 120일 이상(약 4개월)걸리기 때문이다. 또 이로인해 신고자들이 불이익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조치 이행점검 결과 보호조치 결정을 미이행한 31건 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겨우 5건에 불과했다.

 

◆지난 10년간 신고자 지원 구조금 지출 3천800만원에 그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을 맞아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슈리포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 제도 운영 분석보고서>를 발행했다. 

 

실태점검 결과 권익위가 지난 10년간 공익신고자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지출한 구조금은 3천800만원으로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지급한 구조금(2억 9천만원)의 13%에 불과하다. 권익위의 소극행정으로 신고자들이 피해가 지속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아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10명 중 4명(인용률 42.6%), 부패신고자 4명 중 1명(인용률 25.4%)만 불이익을 인정해 보호를 결정했다. 

 

보호조치를 결정하는데까지는 평균 120일 이상 걸렸다. 이는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60일, 1회 연장 포함 총 90일)을 훨씬 넘는다. 더욱이 보호조치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인용 결정까지 걸리는 처리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다. 

 

보호조치가 결정될때까지 신고자는 불이익에 방치될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처리기간이 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또한 권익위로부터 지난 10년간 보호조치 결정을 2회 이상 받은 기관은 9개로 확인됐다. 2회 이상 보호조치가 결정된 것은 이들 기관이 신고자들에게 불이익조치를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에도 권익위는 이들 기관에 위원회 결정 이행 요구 공문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호조치 신청이 인용된 경우,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18년 5월 1일 이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114건(인용 39건에 대한 누적)의 이행점검을 하였는데 그 결과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1건 중 5건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나머지는 피신청기관이 제기한 보호조치 취소 행정소송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익신고자의 구조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법 제정 시행 이후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약 10년간 총 78건의 구조금 신청이 있었다.

 

이 중 20건(25.6%)에 3,800여만 원이 지급되었다. 부패신고자의 구조금 신청(2건)은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 

 

2011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상대가액의 7~8%의 금액만 보상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보상금 산정 기준은 보상대가액이 클수록 보상금 지급률이 낮아지며, 보상금 최대지급 한도액은 최대 30억원으로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보상금 제도는 금전적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공익⋅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이고, 온갖 불이익조치를 감수한 신고자들에 대한 보상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과 같이 상한선을 둔 보상금 제도로는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신고자들에게 실질적 보상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의 정률제(30% 가량)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지난 10년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는 강화되어 왔지만 공익·부패 신고자 보호와 지원제도는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을 맞아,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행정과 보호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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