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뽑고 근친상간 ‘안산 구마교회 사건’ 다른 공범도 책임 물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10/26 [09:23]

이빨뽑고 근친상간 ‘안산 구마교회 사건’ 다른 공범도 책임 물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10/26 [09:23]

10여 년에 걸쳐 신도들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목사는 이 과정에서 어린 아들과 어머니를 근친상간까지 하게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민)는 지난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아무개(53)목사 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이와함께 배우자 정O로리아 징역 8년, 동생 오O한 징역 4년, 애초에 피해자였다가 공범이 된 안O인 벌금 500만원, 박O포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안산 구마교회 사건 대책위원회가 안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법원의 선고에 대해 <안산 구마교회 사건 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면서 “1심에서 적용하지 않은 ‘범죄단체 조직죄’와 무죄 선고 된 부분에 대해,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남감 없이 죄를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가해자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서도,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성적, 경제적 착취와 그 반복성, 지속성을 인정한 점, 어린 시절부터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온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을 인정한 점을 다행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제작 배포’와 ‘강제 추행’, ‘유사성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가해자들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경사유로 받아들인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단순히 이전에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무려 18년 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가 아닌가? 더 일찍 범죄행위를 밝혀냈다면 도대체 전과 몇 범이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과적으로 핵심 범죄자 중 하나인 오O한은 불과 4년 뒤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면서 “또한 비록 처음에는 피해자로 범죄집단 생활을 시작했을지라도, 폭력, 착취에 적극 가담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공범들이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당장 사회 속에서 얼굴을 마주할지도 모르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은 공범들이 사회에서 버젓이 학원이나 공부방을 운영하고, 피해자들을 협박, 회유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이어가고 있음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먼저, 검찰이 반드시 항소할 것을 요구한다. 재판부도 표현하였듯, ‘변태적, 엽기적’ 범죄이자 소득 전부를 넘어 사채까지 써 가며 헌금을 바치게 만든, 삶 모두를 빼앗은 끔찍한 범죄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계속해서 “더불어 1심에서 적용하지 않은 ‘범죄단체 조직죄’와 무죄 선고 된 부분에 대해,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남감 없이 죄를 물을 것을 요구한다”면서 “우리 대책위는 이후 끊임없는 관심과 고민, 행동을 통해 18년 간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 경제적 착취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 목사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안산의 모 교회에서 대안학교 명목의 시설을 설립해 신도들을 어린 시절부터 맡아 돌보면서, 20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성적 가혹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어린 여신도들에게는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종의 충성 맹세로 일부 신도에겐 치아를 뽑도록 했다. 

 

안산 구마교회 사건 대책위원회에는 (사)가치있는 누림, (사)들꽃청소년세상 경기지부, ㈜안전누리교육원,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경기탁틴내일, 더좋은공동체, 돌봄과성장이웃대화모임, 들꽃피네 사회적협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 민주노총안산지부, 별들과 함께하는 와동 온마음학교, 산이좋아,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세대공감,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YWCA, 안산경실련, 안산교육포럼,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민예총,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작은도서관협의회, 안산청년행동 ‘더함’, 안산청년회,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안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도서연구회, 여나래,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울타리 넘어, 일동아빠모임, 정의당 안산지역위원회,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책방 들락달락, 청만세, 청소년이꿈꾸는사월, 페미니스트 북카페 펨, 평등세상을 향한 미용연대 "빨간가위", 함께크는 여성 ‘울림’, 협동조합 까페 마실이 함께하고 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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