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대표발의 국회의원 4인 "14년 국회 방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03 [12:37]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국회의원 4인 "14년 국회 방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1/03 [12:37]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안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내 제정논의가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21대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들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의원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 권인숙,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법에 제정에 관련한 국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먼저 권인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에 관련해 인권위에서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14년이 지났지만 이법은 국회에서 발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되거나 철회되었다면서 저희 대표발의 의원들은 21대국회가 반드시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루어야한다는 절박감에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평등법은 우리사회 최저 기준을 정하는 법이다라고 정의하며 “(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이 체계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개별법으로 구제하기 어려웠던 차별의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법안을 반대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측에 이미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다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정책위원회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예를 들며 개신교 안에서도 찬성여론이 반대여론보다 높다 이 법에 더 이상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이상민 의원 역시 이법에 반대하는 측을 향해 일부 특정 그룹에 속하는 분들은 사회풍속을 저해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자체가 차별적인 말이다이치대로 잘되고 있다면 이런 법은 필요 없다.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 이법은 필요하다고 일침 했다.

 

덧붙여 14년간 차별금지법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에도 쓴 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이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합의가 안 되서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청회도 잘 안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부끄러워할 일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국회가 법안심의도 안하고, 법사위에서 해줄 뜻이 없다면, 국회의원 전원이 모이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전체 의원들의 토론에 부쳤으면 좋겠다고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박주민 의원도 국회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부터 이법이 첨으로 발의된 이래로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지난5월에는 국민동의청원을 단 20일 만에 10만 명을 달성할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을 정도지만 국회 내 상황은 거의 변함이 없는 거 같다고 꼬집으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된다. 저는 주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 간사로서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들의 평등법 논의를 법사위에서 시작하자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날 참가한 의원들 중 유일한 정의당 소속인 장혜영 의원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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