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명 '부동산 개혁' 의지 지지글 올려..'원 팀 면모 과시'

'秋 "李 입법 촉구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 원가 공개제도 서둘러야 한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03 [16:34]

추미애, 이재명 '부동산 개혁' 의지 지지글 올려..'원 팀 면모 과시'

'秋 "李 입법 촉구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 원가 공개제도 서둘러야 한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1/03 [16:3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선 경선후보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개혁의지에 힘을 보태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원 팀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선 경선후보     ©윤재식 기자


추 전 후보는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관련해 했던 발언을 지지하며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발 빠르게 실천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지극한 정성만이 대선 승리의 길이라고 전했다.

 

추 전 후보는 이 후보가 이날 부동산 문제의 뿌리는 결국 지대라고 말한 것을 의식한 듯 지대개혁은 먼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개발 사업 행위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넘는 것은 환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땅값 상승과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은 특권이익으로 불로소득이며 부당한 지대이다라고 정의 하면서 사회 환수를 하지 않으면 한정 자원인 부동산은 투기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책으로 선대위 참여했던 원내 의원들에게 부탁했던 부동산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제도에 관련해서는 입법을 서둘러야한다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선 경선후보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글을 남겼다.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아울러 추 전 후보는 이 후보 제안 외에 추가적 당부를 한다면서 공공택지 개발 시 토지조성원가를 민간 분양가에 연동시켜 땅값 부풀리기로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추 전 후보는 이를 통하면 주택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공공택지 개발 시 공공 보유지분을 높여 토지 공공성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의 출범 후 이 후보가 자신의 첫 당부사항이라고 밝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글을 남긴 추 전 후보는 마지막으로 실력과 실천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드리는 것만이 국민도, 나라도, 민주당도 살 길이다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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