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육군사>, 아직도 '5.18'은 '난동', 광주시민은 '폭도'로 기록

'<육군사>內 5.18 관련, "난동, 불순분자, 폭도" 등 군사정권 왜곡 단어 다수 포함'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04 [10:04]

국방부<육군사>, 아직도 '5.18'은 '난동', 광주시민은 '폭도'로 기록

'<육군사>內 5.18 관련, "난동, 불순분자, 폭도" 등 군사정권 왜곡 단어 다수 포함'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1/04 [10:04]

지난 1980년 일어났던 ‘5.18 광주민주화운동1995년에 특별법 제정으로 정식화 된 지 2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국방부 편찬 <육군사>에서는 이를 광주사태로 기록하고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기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중)  © 윤재식 기자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실에서 <육군사>를 확인해본 결과 이 같은 잘못된 명칭과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기초적 개정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 측이 공개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육군사> 내용에는 난동’, ‘불순분자’, ‘폭도등의 군사정권 하의 왜곡된 시선의 단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당시 군사정권에 대항해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광주시민들을 상당수가 살인 방화 등의 흉악범 및 불량배들로 구성되어 있는 폭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5.18 항쟁을 폭도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을 협박하며 난동”, “혼란한 틈을 이용한 불순분자들은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군중을 자극, 지역감정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시위는 더 한층 극렬화등의 식으로 묘사하며 왜곡하고 있다.

 

또한 후에 재심 무죄판결이 났던 5.18과 관련된 조작사건들에 대한 혐의와 형량 내용 역시 수정 없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 육군사' 중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기술된 부분.  © 설훈 의원실 제공


이번 국방부 <육군사> 5.18 왜곡 내용을 발견해 지적한 설훈 의원은 “(국방부에서) 아직도 광주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일선 부대부터 국방부 부서까지 모든 역사와 기록이 왜곡돼 있을 것이므로 군 기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기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군사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군도 함께 나서고 이에 대한 전군적 교육도 실시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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