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대 코인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혐의 모두 부인”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11/09 [02:37]

‘1600억대 코인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혐의 모두 부인”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11/09 [02:37]

 코인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증인신문을 위해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법률닷컴

 

16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이 첫 번째 공판에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의장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범행 동기와 기망 행위가 없었다”며 “검찰은 여러 돌발 변수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치밀히 의도했단 것을 전제로 인위적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검찰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시점을 뒤섞어 투망식으로 열거했는데, 범죄의 구성요건 사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전의장의 변호인단은 이 같이 말한 후 “그러면서 이씨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다수 계약서 중 어떤 부분이 어떤 피해를 일으킨 것인지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기망하며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미화 5,000만불(2019. 3. 18.기준 565억 5,000만원)에 대한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채무를 부담케 하고 동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해 편취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전 의장은 실제로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망당한걸 눈치 챈 김 회장이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결국 1000억원대 사기와 미화 5,000만불 공정증서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사기피해 당사자인 김 회장이 출석해 이 전의장에게 속게된 경위 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2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23일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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