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구체적 지원으로 인구유출 막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발의

'인구감소 문제 정부중심에서 지역 주도 대응 체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 활성으로 균형발전 기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09 [16:55]

인구감소지역 구체적 지원으로 인구유출 막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발의

'인구감소 문제 정부중심에서 지역 주도 대응 체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 활성으로 균형발전 기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1/09 [16:55]

2019년 말 부터 처음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등 본격적 국내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 한병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9일 대표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 집중현상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내총생산 역시 52%로 절반이 넘는 등의 경제 집중현상도 동반해 나타나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부분 수도권 제외 지역은 활력 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정부중심에서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해 지역 주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할 수 있게 돼 지역의 활력과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및 정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 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결국엔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면서 이 법의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인구 유출 현상을 막고 청장년층의 인구유입까지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