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재판 연기 '허위'로 신청 미뤄진 재판, 커져가는 '피해' 책임은?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11/11 [17:04]

빗썸 '이정훈' 재판 연기 '허위'로 신청 미뤄진 재판, 커져가는 '피해' 책임은?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11/11 [17:04]
사회적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빗썸' 재판이 모처럼 속도를 내는가 했지만 재판 하루 전날인 10일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의 변호인이 '코로나 확진'  사유로 재판을 미뤄 70여명의 피해자들이 장탄식을 했다. 그러나 이마저 코로나 확진이 '허위' 사유라는 것이 드러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분노와 충격을 주고 있다.
 
원고측인 BK그룹 김병건 원장 변호인측은 피고인 이정훈 전 의장이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로 재판부를 속이려고 시도한것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 큰 문제는 재판부가 이 같은 사유를 파악한 후 원고측이 변론을 예정기일대로 열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했음에도 피고측의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2달여 후인 2022년 1월 13일 기일을 지정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재판부는 신속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신속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를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은태라 기자)

 
■ 다음은 사법적폐청산연대의 11일 논평 전문이다. 
 
이정훈 전 의장의 소송대리인의 꼼수에 놀아나는 재판부, 1,600억원 대 코인 사기 사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나.
 
빗썸 최대주주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7월 1,600억원 규모의 ‘빗썸코인(BXA)' 발행 사기와 관련해 형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문제는 이정훈 전 의장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나몰라라 하고 있고,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정훈 전 의장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
 
이정훈 전 의장의 초호화 변호인단은 지난 9월 8일 오전 열린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지연을 시도하다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변호인 측이 "기록 검토가 미진해 공소사실에 증거인부서를 제출하지 못 하겠다"고 말하자 경고를 한 것이다. 허 부장판사는 "7월 초 기소됐고, 휴정기와 추석 명절도 있어 피고인에게 충분히 검토 기회를 줬다"며 "오히려 기일도 여유 있게 진행했다"고 재판 지연에 대하여 질타한 것이다.
 
1,600억원 규모의 ‘빗썸코인(BXA)' 발행 사기의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 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에 201년 10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한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심이 끝나지 않고 있다. 
 
이정훈 전 의장의 민사 재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법원이 지정한 준비서면 제출기한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기일(11. 11.) 직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더니, 급기야 변론기일(11. 11.) 바로 전날에 기일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재판 지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이정훈 전 의장의 소송대리인이 들고 있는 기일변경(연기) 사유는 담당 변호사 1인이 11. 10.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정훈 전 의장의 소송대리인은 처음에는 코로나 확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부가 소명자료를 요청하자 코로나 확진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코로나 확진자는 이모 변호사로 담당 변호사가 전혀 아니었다. 이정훈 전 의장의 소송대리인은 재판부를 속이려고 확진자 이모 변호사의 성명을 지우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실수로 이모 변호사의 성명 중 일부만 지우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 1인이 확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 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가 소명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내년 1월로 연기하여 주는 등, 이정훈 전 의장의 소송대리인의 꼼수에 재판부가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2년 이상 지연되오던 민사 재판이 더 지연되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과 탄식도 더 늘어나게 되었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여, 재판부가 신속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신속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를 세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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