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1/15 [03:02]

대법원,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1/15 [03:02]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국민의 증명서 발급편의를 위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1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등기국은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통하여 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관서 방문 또는 종이서류 출력 없이 완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전자증명서의 서식이 일부 변경된다”면서 “기존에 종이증명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기능을 위해 적용되었던 ‘보이스 바코드’가 삭제되고, 증명서 발급시간 및 진본확인 인증마크가 찍힌‘타임스탬프’가 찍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전자증명서는 PDF파일 형태의 문서로‘스크린리더 앱’등을 통해 음성변환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와 함께 15일 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사법등기국은 이 같이 말한 후 “모바일기기(또는 태블릿)에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또한 기존에 PC에서만 제공되던 6개 사건(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등록부정정,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에 대한 인터넷신고를 모바일기기에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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