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軍 자정작용 못한다"..'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군인권보호관’으로 하고 군인권침해 등 예방 및 군 인권보호 업무를 총괄 하는 것을 골자'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15 [12:18]

배진교 "軍 자정작용 못한다"..'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군인권보호관’으로 하고 군인권침해 등 예방 및 군 인권보호 업무를 총괄 하는 것을 골자'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1/15 [12:18]

잇따른 군대내 인권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이날 배 원내대표는 관련 개정안 발의 발표를 위해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군이 자행하는 차별과 혐오는 군인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은 그야말로 퇴행적이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 변희수 하사의 사례와 성추행 피해 후 군의 조직적 은폐 및 2차 가해로 목숨을 잃은 이중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건은 가해자도 공범도 모두 군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배 원내대표는 선임과 간부들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2014년 윤 일병 사건 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인권 보호관을 법률로 정하게끔 하였으나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며 군은 결코 자정작용 할 수 없다. 할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뿌리까지 썩어있는 군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군인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에 무한했던 그 죽음의 굴레를 막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배 원내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군인권보호관으로 하고 군인권침해 등 예방 및 군 인권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군인권보호관은 필요시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방문조사가 가능 하도록 해 군대 내 사고 발생 후 은폐시도의 여지를 없앨 수 있게 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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